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때, 청년 세입자가 먼저 할 일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먼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송금 내역 같은 증거를 모으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상태를 확인한 뒤, 정부와 지자체의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시간을 놓치면 보증금 회수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 제도는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어,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확인 항목	이유
등기부등본	소유자 변경, 근저당, 경매 여부
전입신고·확정일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서·송금 내역	계약 사실과 보증금 증빙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보증기관
집주인 연락 상태	연락 두절 여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상담하나요?

정부와 지자체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법률 상담,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연결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상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모은 서류를 모두 가져가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어떤 지원이 있나요?

요건을 갖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지원, 우선매수권, 긴급 주거 지원,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요건은 법령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가 꼭 필요하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다음 계약에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전세는 의심해 보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 청년 주거 정보는 대전청년의 다른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상담할 수 있나요?

위험이 의심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상담하세요.

상담 비용이 드나요?

공공 상담 창구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요.

연락 시도 기록을 남기고 바로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