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확인할 것들, 보증금을 지키는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실제 주인과 빚을 확인하고, 집값에 비해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꼭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은 청년에게 가장 큰 자산인 경우가 많아, 확인 과정을 건너뛰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가 매우 큽니다. 계약 전, 잔금일, 입주 후로 나눠 할 일을 정리해 두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할 것	방법
집주인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빚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압류 등
보증금 비율	집 시세와 비교해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세금 체납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다시 발급받아 그 사이 새로운 빚이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왜 위험한가요?

집값에 비해 보증금이 너무 높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 금액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에 근저당 같은 빚이 있다면 그 빚이 먼저 갚아지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빚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 시세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큽니다. 주변의 비슷한 집 매매 가격을 확인해 비교해 보십시오.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대리인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집주인 명의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사무소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직접 대조해 보십시오.

잔금일과 입주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잔금을 치르는 날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줍니다. 청년을 위한 보증료 지원 제도도 있으니 함께 알아보십시오.

계약서 특약에는 무엇을 넣나요?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까지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같은 조항을 넣으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확인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공인중개사나 지자체의 전세 피해 상담 창구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청년 주거 정보는 alphard chauffeur service korea 알아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나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 빌라는 왜 주의하라고 하나요?

시세 확인이 어려워 보증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환보증은 언제 가입하나요?

계약 후 정해진 기간 안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 기관 안내를 확인하십시오.